노점상 강제 철거 by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적 용인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게시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노점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거 주장의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갔습니다.

 

1. 불법이다.

2. 그들은 생계형이 아니다. 부자인 사람도 있는것 같다.

3. 좁은 인도를 상당부분 막고 있어 위험하고 불편하다.

4. 더럽고 냄새난다.

5. 주변 상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점상들은 철거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상당히 쌓인게 많은 모양이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을 했는지 단순 비방이 목적인지 "비둘기 고기로 닭꼬치 만들었다.", "그랜져 끌고 다닌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비난만 하는 행동으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노점상과 공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더니 집중 포화를 맜고 말았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평소에 항상 불편해 하다가 그냥 불법이니 강제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학교 앞에 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한차례 소란이 있었다. 그때 내가 서울에 없어서 그 상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것 같다. 강제 철거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어주는 것이 바로 '불법' 이라는 것이다. 나는 법은 잘모르지만 불법은 맞는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반대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쪽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힘들겠지만 타협점을 마련해서 물리력 동원없이 그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것 같다.

 

노점상은 불법이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은 사회의 악인가?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의 악인가?

노점상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용인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다. (물론, 강제적 철거도 셀수 없이 많다.) 사회에서 이들을 허용하고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어묵, 떡볶이, 순대 등을 먹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불법이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법의 힘을 이용한다. 지금이 그 사례인것 같다. 이들도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이들을 신경써서 타협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는 길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쯤으로 취급이 된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강행하고나서 이에 저항을 하니 타협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말들을 한다.

 

나는 대학생이다. 학기초가 되면 10권이 넘는 책을 사게 된다. 한권에 3만원이 훌쩍 넘기에 학생들은 몇권의 책은 제본을 한다.( 사실, 난 딱 한권 해봤다. 책을 장식용을 사용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다. 어쩌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위법행위인것이다.
대학생 중에서 컴퓨터 안가지고 있는 사람? 99%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럼 그 컴퓨터 안의 소프트웨어를 보겠다. 윈도우 98, 2000, XP, 한글 워드 프로세서, MS Office, 백신 프로그램, 포토샵. 이거 모두 정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가? 컴퓨터 하나당 하나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모두 가지고 있는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MP3 파일은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구입을 한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분명히 불법이다. 이들은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묵인을 한다. 왜?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면에선 불법 소프트웨어라도 이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선 차선책으로 이득이 될수 있다. 우리들은 단속되어 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이다.

 

PC를 검열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사생활 보호와 잼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을 들어서 반대를 할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90%이상의 사람이 하나 이상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기업,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일뿐이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지적 권리를 보호 받을 권리가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라면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우선으로 할것이다. 그것이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그것을 이용해햐 하기 때문이다. 그림 몇개 수정하고자 100만원짜리 포토샵을 구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가? 노점상 문제는 다른 문제일까?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게 된다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된다. 특히 상대가 법의 태두리안에 있지 않을 경우는 손쉽게 법을 이용한다. 그것이 공생의 길이 있더라도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노점상'에 관한 이야기가 그 좋은 예인것같다. 평소엔 잘 이용하지만 가끔 자신이 그 노점상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손쉽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킨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산다. 하지만 사람위에 법이 있진 않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난 할만큼 했으니 법에 맞기련다 하는 식의 행동은 회피 일뿐이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나는 불법 사용자다.

하지만 당신도 불법 사용자이자, 미래의 나의 잠재적 이윤을 깎아 먹는 불법 사용자이다.

다 상처를 입더라도 법의 힘을 이용해야 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