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게임의 규칙을 안 지킨다

 withover.com이라는 나의 블로그에서 IT, Linux, OpenWeb, OpenSource등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기술을 전파하는 것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실현이다. 기술의 진보가 개인의 지위를 향상 시킬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1인 미디어 시대의 블로그다. 블로그는 기성 언론 권력의 일부를 개인이 가지게끔 하였다. 아무리 쉽게 블로그가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조금의 기술적 능력은 필요하다. 즉, 기성 권력과 언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는 정도의 기술적 지식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블로그의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젠 조금 그 방향을 수정하려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 현상에 매우 관심이 많다. 한겨레 신문을 돈 주고 구독하고 있으며 한겨레21을 수집하고 있다. 정치성향은 매우 뚜렷한 편에 속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선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주로 게시판 등을 이용했었는데, 익명성에 기댄 상식 이하의 댓글들에 지쳐 버려서 요즘은 사회&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나 자신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달리는 것보단 낫다는 일종의 타협을 하였다. 그 타협을 접고 이야기를 할 때가 가다오는 것 같다. 신문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젠 슬슬 지친다. 침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젠 할 소린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첫 번째 이야기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게임의 규칙'만 준수한다면 어떤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약자라서 불리할 것 같은 때에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권력을 쟁취한 뒤에는 그것을 사유화하는 자 들, 국민들에게만 법의 지배를 받으라 하고 막상 자신들은 힘의 지배가 사회의 냉혹한 규칙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자들과는 한 세상에 서 살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배를 불리고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척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창비주간논평> 조광희 변호사
원문: 정권-사정기관-보수언론 어깨 겯고 공안 드라이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분열은 고조된다

 난 대한민국엔 진정한 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엔 보수를 표방한 사람들의 성공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암살을 당했다. 권력을 잡은 보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친일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정권을 잡고 독재를 했다. 시청에 자주 모이시는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직도 이승만을 영웅이라 추앙하고 있다.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 전쟁에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구한 대통령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후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일제 시대엔 친일파였고, 광복직후엔 남노당 소활동을 하였다. 1948년 여수 반란사건을 계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사상전향을 해 또 한 번 목숨을 구한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 모델이다.


 그 다음은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다. 박정희가 암살되고 나서 또 다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던 이 사람을 기려 경남 합천엔 그의 호를 기려 일해 공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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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 자료

 전두환 집권의 결과가 위 사진으로 나타나있다. 아직도 정확한 사망, 실종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발포명령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10년만에 재집권한 보수는 성공 시대를 위해 과거의 화회를 주장하지만, 실제론 과거의 망각을 조장하고 있다. 전두환 이후 집권을 하게된 노태우는 전두환의 쿠테타 동기이다. 감빵 동기이기도 하다. 노태우 이후, 김영삼은 삼당통합이라는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대통령이 된다. 삼당통합으로 생긴 것이 민자당인데 지금의 한나라당의 모태이다. 대통령 말년에 김영삼은 대한민국에게 IMF를 선물하게 된다. 이 결과 수 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 앉았다. IMF가 올 당시,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조중동에선 경제위기는 없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침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IMF를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IMF의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었지만, 조중동은 경제 위기설을 설파하였다. 수출이 잘 되어도 경제 위기였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도 경제 위기라는 말을 신문 기사에서 빼지 않았다. 결국 2008년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이명박을 택했다. 잃어버린 10년. 소위 보수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되돌릴려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국가 권력은 이명박의 인물로 다 채워졌다. 하급 단체장의 임기를 법이 보장함은 중요치 않다. 법은 없다. 방송의 독립성은 이미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10년을 되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 년이면 충분했다. 아직 되돌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경제. 하지만 곧 10년전으로 되돌아 갈 것같다. IMF의 주역을 경제 수장으로 앉히더니, 바로 환율 방어에 수 조원을 까먹었다. 대통령이 바뀌자 마자 각종 수치들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순채무국으로 바뀐다고 한다. 경제를 10년 전으로 돌리는 능력 또한 탁월한 것 같다. 역시나 조중동의 자칭 보수 신문들은 조용하다.

 꼭 대통령에서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만큼 배경 철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흔치는 않다. 지난 50년동안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가 ‘보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보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었나 생각을 해본다. 나의 결론은 그들은 단지 기회주의자 였다는 것이다. 친일에서 친미, 군부에 잘 편승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 보수가 자기 나라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말을 공용어로 쓰자고 주장을 하는가? 자주 국방 자주 독립을 외쳐야할 세력들이 군사력 종속화를 주장하고 있다. 어려움이 닦치면 국가 자존심을 들어서 스스로 해결해야할 세력들이 큰형님이라 불리는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자칭 보수가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게 한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광복 이후 50년 보수 집권역사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각종 탄압도 경재 성장이라는 말아래 짓밟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의 치유엔 무관심하였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이 권력을 잡고 했던 행태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 법이 있지만, 권력은 이미 법위에 존재한다. 기관장의 임기 보장은 허울뿐이며 방송의 독립성은 개나 줘버렸다.

 우리 사회에 보수가 있다면 독재자들이 행하던 이런 행태에 침묵을 하는가? 자칭 보수라 주장하는 단체들은 죄다 위 정책을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는 독재에 있는것인가? 아니면 독재에 편승한 기회주의가 보수의 본래 모습인가? 진보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 역시 보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보수라 주장하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다.